피고인이 재판에 안 나왔는데 판결을 내려도 될까요? - 출석권과 공판기일 통지의 중요성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권리, 즉 출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단결석 처리하고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권과 공판기일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항소심 사건입니다. 1심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1차 공판: 피고인은 출석했고,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 2차 공판(선고기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3차 공판(새로운 선고기일): 법원은 2차 공판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새로운 선고기일을 지정했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3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판기일 통지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65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차 공판(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3차 공판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3차 공판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365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3차 공판 기일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원은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일을 연기하고 새로 기일을 지정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이 이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기일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7조 제4호, 제365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