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

오늘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자신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음에도 빌려주었고 갚지 않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해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소인 진술을 회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고소 내용이 단순하여 고소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고죄의 보호법익: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이익은 부수적인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피무고자(고소당한 사람)의 승낙이 있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소당한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어지럽혔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무고죄의 목적: 무고죄에서 말하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타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받기를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을 냈다는 것은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았지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채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처벌받기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이번 판례는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