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세르'와 '아세르', 헷갈리시죠? 상표권 분쟁 이야기

화장품 브랜드 이름, 비슷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비슷한 이름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피아세르(PIACERE)'와 '아세르(ACER)'의 이야기입니다.

남양알로에라는 회사가 '피아세르(PIACERE)'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상표 등록을 출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아세르(ACER)'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답니다. 특허청은 '피아세르'와 '아세르'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아세르'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어요.

남양알로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결국 패소했답니다. 대법원은 '피아세르'와 '아세르'를 발음해 보면 '아세르' 부분이 3음절이나 똑같고, 단지 앞에 '피'가 붙었을 뿐이라고 봤어요. 전체적인 느낌도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죠. 특히 화장크림이나 스킨로션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피아세르'는 '아세르'와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를 만들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후764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