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원도급 금액보다 많아도 괜찮을까? 중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은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 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또, 분쟁 발생 시 중재 합의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재 합의,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

중재란 법원 소송 대신 제3자(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분쟁 당사자들은 미리 "중재 합의"를 통해 소송 대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 합의, 어떻게 해야 제대로 효력을 가질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장래 발생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만 있으면, 중재기관이나 준거법, 중재지 등을 명시하지 않아도 유효한 중재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2호). 즉,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명확하면 세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중재 합의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보다 많아도 될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들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04. 12. 31. 법률 제7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지만, 원도급 금액 초과 하도급 대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하도급 대금이 원도급 금액보다 많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정리하며

이번 판례를 통해 중재 합의의 유효 요건과 하도급 대금 관련 법률 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재 합의는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