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손해배상액인가 위약벌인가?

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수리할 때,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도급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벌금처럼 뺏기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제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그 정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되는데, 그 성격을 두고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는 것. 계약 당시 예상되는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므로, 실제 손해액이 더 크더라도 정해진 금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액이 더 적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도급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에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하자보수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일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의 해석), 제398조 (위약금)

이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