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당 부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인정 사례

오늘은 학교법인이 고등학교 강당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과 '정당한 사유'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다목적 강당 겸 특별활동 시설 부지로 쓰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등기가 늦어지고, 강당 건축 계획도 바뀌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 학교는 그 땅에 있던 건물을 특별활동 교실, 관리인 숙소, 작업실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쟁점:

• 학교가 매입한 땅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1년 안에 강당을 짓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직접 사용 여부: 학교는 매입한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학교 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비록 원래 계획했던 강당은 아니었지만, 학교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므로 '직접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2. 정당한 사유 여부: 등기 지연,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등은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였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강당 건축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고, 이러한 노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결론:

학교법인은 비영리사업자로서 공익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이러한 공익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가 매입한 땅을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1년 내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3632 판결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4515 판결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24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224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