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압류, 이제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학교 계좌를 압류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학교 수업료가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학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학교는 이 계좌에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처음에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바뀐 법은 무엇인가요?

1999년 1월 21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업료 등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이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즉, 학생들의 수업료를 보호하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압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법이 확정되지 않은 압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수업료가 들어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참조)

핵심 정리!

• 1999년 1월 21일 이후, 사립학교의 수업료 등 납부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되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 이 법은 법 개정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압류에도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