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 취임 승인은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학교법인 이사가 되려면 교육부(예전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학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에 따라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육부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행위에 대한 보충적인 행정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법인에서 이사를 선임하면 교육부는 법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마치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행위인 것이죠.

법원은 교육부가 승인을 거부한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전에 이사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이사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 사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이번 취임 승인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재판 중인 사건 역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핵심 정리

• 학교법인 이사 취임 승인은 교육부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이다.
• 법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다면 교육부는 승인을 해줘야 한다.
•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 취임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제한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