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 그중에서도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임대하고 그 수입을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한 학교법인(월강학원)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땅을 임대해서 얻은 수입을 학교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수는 이 땅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고, 학교법인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학교법인이 수익용으로 가지고 있는 땅도 학교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수익사업을 통해 학교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8호,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제1항).

즉, 학교법인이 수익용으로 땅을 임대하고 그 수입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땅을 임대하고 그 수입을 학교 운영에 사용하는 것은 학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820 판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노력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