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입 산정과 공제급여 지급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계산 시 임금 인상분 반영 여부와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에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변론종결 시까지 임금 인상분, 일실수입에 반영해야 할까?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은 경우,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0282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 중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수입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기에,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습니다.

2.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과실상계 적용될까?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공제급여를 삭감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공제급여에서 이를 이유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시행령 조항(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헌법 제75조,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2항, 제43조), 원심의 과실상계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공제급여의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