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지방세법 준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금액을 잘못 납부했다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과오납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때 지방세법에 따른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잘못 납부한 사람에게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납부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납부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입니다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3호,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서울시 조례의 지방세법 준용 규정: 서울시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 과오납 환급에도 지방세법 준용: 대법원은 위 조례 조항을 해석하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과오납 부담금 환급 역시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한 이자(지방세법 제46조, 제47조 제1호)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법령 해석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에서 다룬 지방자치법 및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이후 개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지방자치법은 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