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 학생에게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심의위원회, 어디에 설치될까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될까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공무원
•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담당 공무원
•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 2년 이상의 교원
• 교육전문직원
• 학부모
• 판사, 검사, 변호사
• 경찰공무원
• 학교전담경찰관 (필수)
• 의사
• 학교폭력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
•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활동가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심의위원도 '제척·기피·회피'될 수 있다?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영됩니다.

• 제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원이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또는 그 외에 친분이나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 기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회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심의위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어떻게 운영될까요?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
• 학교장의 요청
•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
• 학교폭력 발생 사실 신고 또는 보고
• 가해 학생의 협박 또는 보복 사실 신고 또는 보고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