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의 헝가리 지주회사 배당과 세금 문제, 대법원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세금

글로벌 시대, 많은 기업들이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복잡한 지분 구조 속에서 세금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지죠. 특히,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어느 나라의 세법을 적용할지, 세율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자회사가 헝가리 지주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5% vs 15%, 세율을 둘러싼 분쟁

한국 기업 'A'는 헝가리에 있는 지주회사 'B'(A의 지분 50% 보유)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A는 한국과 헝가리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B'가 단순한 중간 지주회사일 뿐, 실질적인 배당 수익자는 미국의 최종 모회사 'C'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A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가 핵심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의미하는데, B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B는 헝가리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직원을 고용하며, 자회사 관리,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배당금 역시 B가 직접 관리하고 사용했으며, C로 이전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 '조약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약 남용이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B가 배당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C가 지배·관리하고 조세 회피를 위해 B를 이용했다면 조약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B가 실질적으로 배당 소득을 지배·관리했으므로 조약 남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논점: 수익적 소유자 & 실질과세 원칙

이 판례의 핵심은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 수익적 소유자: 배당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수령자가 아니라,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 실질과세 원칙: 세금은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가 단순한 도관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주체이며, 배당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헝가리 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5%의 세율을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 (b)목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 등

결론

이번 판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지분 구조나 조세 절감 목적만으로 '조약 남용'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소득의 지배·관리 주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