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역사서, 이적표현물일까?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를 다룬 역사서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적표현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모두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물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힘찬 우리 역사 제2권'이라는 역사서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책은 1945년 해방부터 1949년 여름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검찰은 이 책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책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책은 당시의 언론자료와 여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서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대한 서술은 실존했던 정치단체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 부분은 기존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 저자의 역사관이 북한의 평가와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중 하나일 뿐,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이 책이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역사서이며, 저자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드러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결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유사한 역사관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역사 연구와 저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도4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