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쪽에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생활 근거가 있는 사람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거주자의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제주도에 있는 한 회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주주들이 한국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이 주주들은 한국 거주자인가, 일본 거주자인가?
•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 낮은 세율(12%)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거주자 판단: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거소는 주소 외의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이 사건의 주주들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 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 거주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세율 적용: 한국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일 조세협약(정식 명칭: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해야 어느 나라 세율을 적용할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결정 절차는 과세요건 확정 절차이므로, 세무서는 양국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거주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3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 협약 제3조 제3항, 제9조 제1항,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3. 신청서 제출 의무: 한일 조세협약 시행규칙은 거주지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협약시행규칙 제1조).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 자체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신청서 제출이 12%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신청서는 상호 합의 절차를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대법원 1985. 7. 9. 선고 82누153 판결). 즉,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이중거주자의 경우, 단순히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양국 당국 간 합의를 통해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거주자의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