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해외에 모두 집이나 사무실이 있으면 어느 나라 거주자일까요?

해외 이민이나 사업 확장 등으로 한국과 해외에 모두 집이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 어느 나라 거주자로 판단될까요? 외국환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해외 양쪽에 모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외국환 관리법상 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한 사례에서 김천동 씨는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민을 가서 모텔을 운영하며 홍콩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자주 한국에 방문했고,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르지는 않으면서 출국하는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 김천동 씨는 한국 거주자일까요, 아니면 비거주자일까요?

법원은 김천동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적용된 폐지된 구 외국환관리법(법률 제4447호)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제2항, 그리고 그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제2항 참조)

핵심은 단순히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느냐 없느냐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가 있더라도, 해외에도 주소, 거소 또는 사무소를 함께 두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천동 씨의 경우 홍콩 이민, 홍콩에서의 사업 운영, 그리고 한국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즉, 한국과 해외 양쪽에 모두 연고가 있는 경우, 단순히 한국에 집이나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실제 생활 근거지와 체류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