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증거로 동의했으면, 나중에 번복해도 소용없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한 후,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쓰지 않겠다고 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번 증거로 동의했으면 나중에 번복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다른 사람(가라시마 유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마음이 바뀌어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이미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2심에서 번복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전문법칙), 제318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3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628 판결). 이 판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 동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동의한 증거는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