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불법 의료행위일까?

한의사가 X-ray 골밀도 측정기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예"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왜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를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008년 법 개정 이전)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 제37조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규정이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구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제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회 통념: 의료법의 목적, 관련 규정,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X-ray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규칙

•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27조, 제37조, 제8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

결론

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기의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의료법의 목적, 관련 규정,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면허 범위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