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성년후견인이 되었어요! 뭘 혼자 할 수 있고, 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셨다니, 할아버지를 위한 헌신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할아버지)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된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 왜 필요할까요?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인의 업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950조 제1항).

1. 영업에 관한 행위: 예를 들어, 할아버지 명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보증을 서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등 할아버지에게 불리한 의무만 발생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할아버지 소유의 집이나 땅을 매매, 증여, 임대하는 경우, 또는 고가의 예술품이나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소송행위: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할아버지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결정.

쉽게 기억하는 팁!

위에 나열된 행위들은 대부분 할아버지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일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지 않고, 성년후견감독인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럼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제외한 일상적인 재산 관리 행위나 신상 보호에 관련된 행위들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성년후견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등의 일상적인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