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함정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함정수사, 과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함정수사의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함정수사는 원래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함정을 파서 죄를 짓게 만드는 수사 방법입니다. 마치 낚시처럼 미끼를 던져 물고기가 걸려들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있었던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범죄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유도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마약을 권유하여 마약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약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함정수사의 개념은 형법 제1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13조 내용은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략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도 함정수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63.9.12. 선고 63도190 판결
•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84 판결
• 대법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함정수사는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함정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