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취하 전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에 포함될까?

소송을 하다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죠. 특히 상대방이 항고를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준비했는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항고 취하 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일까요?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되며, 변호사 보수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쪽은 진 쪽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의 변호사 보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신청 사건에서는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론이나 심문이 진행되었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대법원 판례: 항고 취하 전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된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이 항고를 했지만,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서면까지 제출한 경우입니다. 원심에서는 항고가 취하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고 사건은 상대방과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항고 취하 전에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자 2010마121 결정, 참조 판례: 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결론

상대방이 항고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했다면 그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