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안 한 부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 지연이자 청구 사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돈(원금) 외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지연이자 청구를 일부 포기하고 항소했다면,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소장에서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했는데, 지연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소장 부본을 B에게 전달한 날까지: 연 6% 이자
•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

그러나 1심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지만, 항소장에서는 지연이자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 항소장 부본을 B에게 전달한 날까지: 연 6% 이자
•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 이자

즉, A는 1심 소장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변경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항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A는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 안 한 부분은 다시 살리기 어렵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쉽게 말해, A는 1심에서 청구했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연 15% 이자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한 부분만 다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항소로 인해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고 사건 전체가 항소심에 넘어가지만, A처럼 변론종결시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항소심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항소 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처음에 항소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청구할 내용을 정확하게 정하고, 항소할 때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