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미리 검역! 수산물 파견검역 A to Z

수산물 수입,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죠?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검역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파견검역입니다! 오늘은 파견검역이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견검역, 왜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 질병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검역하는 것보다, 수출국에서 미리 검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파견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 수입업자의 요청: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수출국에서 미리 검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출국 정부의 요청: 수출국 정부가 자국 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견검역, 어떻게 신청하나요?

파견검역을 받으려면 검역 희망일 최소 30일 전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 파견검역신청서
2.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3.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 수입 시에만 필요)
4. 수출국 정부기관의 시설 및 장비 제공 확인서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 제외)
5. 지정검역물 보관 장소(양식시설 포함)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6. 지정검역물 관리감독 서약서

파견검역, 비용은 얼마일까요?

파견검역에는 검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질병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으로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특정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또한, 민원인의 과실 없이 검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파견검역, 어떻게 진행될까요?

파견검역 요청을 받으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되어 검역을 실시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검역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현지 검역
• 수산동물검역관이 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로 보내 정밀검사

검역이 완료되면 파견검역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이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입검역 시 정밀검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에 드는 비용은 검역을 요청한 개인이나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

파견검역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수입,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