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제대로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 피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익금산입 놓치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라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 자회사가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때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죠. 이때 중요한 점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익금 산입을 깜빡 잊고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를 바로잡아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면, 처음 신고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법인세 분쟁 사례가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승산 vs 서초세무서장 사건) 한 기업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정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금액은 모든 공제와 가산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산된 정당한 금액"이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처음 신고할 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놓쳤다면, 이후 세무서에서 정정하더라도 차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76조 제1항 제2호 참조)

더욱 억울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 가산세가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과는 상관없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법을 몰랐다거나 실수로 누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익금산입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