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 도박, 회사 자금 인출… 횡령죄일까?

최근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과 회사 자금 인출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박의 상습성, 해외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그리고 회사 자금 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습 도박, 어떻게 판단할까?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외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도박 횟수나 전과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박의 종류, 규모, 참여 경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2. 해외 카지노 도박도 처벌될까?

피고인은 도박이 합법인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조). 즉, 해외에서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광 지역 개발 지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조, 제20조, 제246조)

3. 회사 자금 인출, 횡령죄에 해당할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이번 판결은 해외 카지노 도박, 회사 자금 운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