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빌려서 카지노 칩 받았는데… 외국환관리법 위반?

카지노에서 칩을 사용하려고 달러를 빌린 경우,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요? 오늘은 달러 대출과 카지노 칩, 그리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달러를 빌려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대외지급수단(달러)의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기소했습니다. 쉽게 말해, 허가 없이 달러를 사고팔았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한 행위는 **'달러를 빌린 것(금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빌린 달러를 칩으로 바꿨을 뿐, 달러 자체를 사고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니,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금전의 대차계약'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vs '금전의 대차계약'

검찰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금전의 대차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둘 다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제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달러를 사고파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달러를 빌리는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후자라고 판단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 (허가받지 않은 자본거래 금지 -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금전의 대차 등)
•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결론

이 판례는 달러를 빌려 카지노 칩으로 바꾼 행위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더라도, 행위 자체가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