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 드디어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이제 짐을 찾아 나가면 되는데… 혹시 세관 검사에 걸리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세관에서 휴대품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이하 '고시')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건 없음" 이라고 체크하셨나요? 그렇다면 대부분 X-ray 검색대를 통과하는 간이검사를 받게 됩니다. 고시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는 원칙적으로 X-ray 검색을 먼저 진행합니다. 짐을 검색대에 올려놓으면 세관 직원이 모니터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바로 통과!
만약 X-ray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거나, 세관 직원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 고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신고서에 적힌 여행자 정보, 신고 물품 내역, 가격 등과 실제 짐의 내용물을 비교하고, 세관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관표지(TAG)가 부착된 경우에도 현품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세관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있다고 적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거나, 물품의 양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 여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고 물품의 양도 적절하다면 현품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고시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표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직접 확인하는 개장검사를 진행합니다.
자, 이제 세관 검사 절차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여행 전에 반입 금지 물품 및 면세 범위를 확인하고, 세관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불필요한 검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후, 편안하게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휴대품 검사(X-ray, 금속탐지기)를 받고, 800달러 이하 및 품목별 면세 혜택 범위 내 물품은 면세통관, 초과 시 과세통관되며, 반입 불가 물품은 반송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 포탈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생활법률
항공 입국 검역은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서류(승객/승무원 명부, 건강상태 질문서,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등) 검역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의심환자, 사망자, 감염매개체 존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탑승검역을 실시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재검역을 실시한다.
생활법률
해외이사 시 6개월 이내 이삿짐을 반입하고, 관세 면제 대상 및 기준(거주기간, 가족 수, 물품 종류/수량/가격), 과세 기준, 필요 서류, 신고/납부 절차 등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준수하여 통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