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위원장, 소송 알리지 않아 배임죄 성립?

혹시 주택조합 정산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조합원들의 재산을 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임된 후에도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임된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 정산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총회의 불신임으로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와 직인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합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장과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에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조합은 의제자백으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해임된 위원장이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해임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해임되었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전까지는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전히 조합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직접 대응하는 등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조합에 손해를 입혔고,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의 가중):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사무처리자가 법적 권한이 소멸되거나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및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에 대한 판례.

결론

이 사례는 해임된 후에도 업무 인계 전까지는 여전히 신의칙상의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