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유재산 쓰면 벌금에 변상금까지?! 😱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유재산 무단사용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공유재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공유재산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만약 행정재산(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2. 원상복구 명령, 무시하면 큰일나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행정대집행법」)

3. 변상금, 생각보다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을 내야 합니다. 변상금은 마치 사용료나 임대료처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계산되는데, 실제 사용료/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9호, 제81조제1항 본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변상금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제3항, 제97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장)

4. 변상금,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 공적인 기록을 믿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재산을 취득했는데 나중에 그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자체가 공유재산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변상금이 면제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단서)

5. 변상금 분할납부, 연체료, 그리고 과오납 반환

변상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최대 3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단서) 서울시의 경우는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90조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제5항 및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만약 잘못 낸 변상금이 있다면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