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건물 주차장으로 시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은 누가 내야 할까?

서울시 소유 땅에 허가 없이 건물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한 아파트 공유자가 시 땅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변상금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른 사람 두 명과 함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소유의 땅을 건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고 혼자서 전체 변상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각각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묶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서울시는 원고에게 변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나중에 다른 공유자들에게 자기 몫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대한 공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649 판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경우 그 이득을 상환하는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 위와 유사한 판례입니다.

결론

공유 건물의 주차장으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모든 공유자는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