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당지원행위 논란,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부당지원행위 논란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계열사에 대해 주식매매, 회사채 이자율 인하, 콘도 회원권 고가매입, 부동산 저가 임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계열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기업은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경쟁을 제한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대법원은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와 이익, 지원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2. 세금 혜택 위한 거래는 정당한 행위일까?

현대자동차는 일부 거래가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와 공정거래법상 지원행위 금지 제도는 취지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인세법 제52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304 판결 등).

3. 구체적인 지원행위, 대법원의 판단은?

• 주식 매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에 현대제철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도한 행위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회사채 이자율 인하: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회사채 이자율을 시장금리보다 과도하게 인하해 준 행위 역시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콘도 회원권 고가 매입: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콘도 회원권을 비계열사보다 비싸게 매입한 행위도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회원권 매입으로 인한 이익과 그 이익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부동산 저가 임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에 사옥을 저가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를 산정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임차인과의 거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이번 판결은 기업의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