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 vs. 호흡측정, 음주운전 단속 시 어떤 결과를 믿어야 할까?

음주운전 단속,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특히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어떤 결과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결과 불일치 시, 어떤 증거를 우선할 것인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더 신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혈액검사 결과 우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측정기는 기기 상태, 측정 방법, 운전자의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혈액검사는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액 채취나 검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혈액검사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음주측정 방법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호흡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해석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호흡측정과 혈액검사 결과 불일치 시 판단 기준 제시

결론

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를 경우, 법원은 혈액 채취 또는 검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혈액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채택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이 점을 유의하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