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광고 송출한 케이블TV 업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쇼핑 광고 송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케이블TV 업체가 홈쇼핑 광고를 송출할 때, 방송위원회(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쉽게 말해 케이블TV 업체)가 프로그램공급사업자로부터 홈쇼핑 광고를 받아 자신의 케이블TV 채널을 통해 송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케이블TV 업체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케이블TV 업체가 단순히 홈쇼핑 광고를 송출한 것이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케이블TV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과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사업자의 특정 채널을 빌려서 종합편성, 보도, 상품소개 및 판매 등의 전문 편성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케이블TV 업체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단순히 송출했을 뿐,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의 채널을 빌려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케이블TV 업체는 자기 채널을 사용했고, 광고 송출은 프로그램공급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케이블TV 업체가 다른 사업자가 제작한 홈쇼핑 광고를 자체 채널에서 송출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송출만 하는 행위는 방송법상 규제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 제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