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만들고 싶으세요? 화장품제조업 등록 A to Z!

안녕하세요!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비 사업가 여러분,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화장품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도 화장품 만들 수 있을까? (결격사유)

안타깝게도, 누구나 화장품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3).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단,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위의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마약류 중독자로 인한 취소/폐쇄는 제외)

2.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2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작업소: 쥐, 해충, 먼지 차단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 날림 방지 시설 (가루 작업 시)
• 보관소: 원료, 자재, 제품 보관
• 시험실: 원료, 자재, 제품 품질검사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의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단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 제조하는 경우: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만 갖추면 됨
• 품질검사를 다음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및 관련 기구 면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 품질검사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약사법 제67조)

3. 화장품 외 다른 제품도 만들 수 있을까?

네,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다른 제품도 제조 가능합니다. 단, 제품 간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4.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

• 등록 신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화장품제조업 등록신청서와 다음 서류 제출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전문의 적합 판정 진단서)
  • 시설 명세서
• 등록필증 발급: 등록 요건 충족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제조업 등록대장에 등록 내용 기재 후 등록필증 발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별지 제2호서식)
  •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제조업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 (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
  •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 제조소 소재지
  • 제조 유형

5. 등록 내용 변경은 어떻게 할까? (변경등록)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필요 (화장품법 제3조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 화장품제조업자 변경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 상호 변경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변경)
• 제조소 소재지 변경
• 제조 유형 변경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 등록필증, 변경 내용에 따른 서류 제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은 기존 등록 관청 또는 새로운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뷰티 사업 시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