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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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받으려면? 검증 절차 완전 정복!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환경표지인증' 마크,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 마크를 받으려면 꽤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환경표지인증을 위한 검증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인증기준 적합성 검증: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

먼저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 12. 29.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공인된 시험성적서 제출: KOLAS 인증 시험기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시험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료 제출 협조: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자료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제출한 시험성적서, 원료 정보, 인증서, 제품 설명서 등을 통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비스의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현장 사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인증 활용: 이미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부품을 사용하는 모델은 이전 검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성적서는 12개월 이내 발급된 것)
  • 대표 모델 검증: 여러 모델이 있는 경우,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검증합니다. 모델별로 환경/품질 정보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은 각 모델별로 검증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3항제2호, 제4조제3항제3호)
  • 폐재 사용률: 폐재 사용률 기준이 있는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은 폐재로 인정됩니다.
  • 추가 시험: 제출 서류만으로 부족하거나 사후관리 필요시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2항) 이때, 한국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단체표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서류 검증 & 현장 검증: 꼼꼼한 서류 확인과 직접 방문까지!

  • 서류 검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2항) 보완 요청 시, 기업은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합니다.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4항)
  • 현장 검증: 제품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원료, 설비 등을 확인하고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합니다. 시료 채취도 이루어집니다.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9조제1항 전단) 기업 요청 시 실태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1항 후단) 신청 철회, 인증 부적합, 심사 중단 시 실태조사 결과는 무효 처리됩니다. (제19조제9항) 서비스는 제공 현장에서 검증합니다. (제19조제4항)
  • 현장 검증 생략: 모델 추가, 동일인정 인증제품 등록, 시판품 조사 등의 경우 현장 검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제2항)
  • 동일인정 인증제품: 인증받은 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제품명만 바꿔 판매할 경우, 인증기업 동의하에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위탁 생산: 위탁 생산 시, 신청 기업과 생산 현장에 대해 각각 또는 병합하여 검증/조사를 진행합니다. (제19조제3항)
  • 실태조사 기간 연장: 인증기업은 실태조사 유효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제19조제8항)

3. 자가 검증: 인증심사원을 직접 채용한 기업이라면?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된 인증심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심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자가 검증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5조제4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제1항)

4. 현장검증 vs 실태검증(조사): 뭐가 다를까?

  • 현장 검증: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시료 채취 후 시험 분석하는 것
  • 실태 검증(조사): 제조 공장의 인증 기준 유지·관리 능력 평가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 실태검증(조사) 70점 이상 획득 시, 4년간 현장심사 및 랜덤 샘플링 생략 가능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환경표지인증,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한 검증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이 환경표지인증을 준비하는 기업과, 친환경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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