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갈까? 멈출까?' 찰나의 순간에 내리는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황색 신호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사건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으니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그 직전에, 없을 경우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유무와 관계없이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라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할지 정지할지 선택할 권리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었지만, 황색 신호를 보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황색의 등화'의 뜻)

핵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판례 번호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 결론

황색 신호는 단순히 주의하라는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입니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