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부실 감사로 기업어음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져야

부실 감사, 투자자 손실의 원인으로 인정

기업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회계법인이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감사 의무 소홀과 투자자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국상호저축은행(원고)이 안건회계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코오롱TNS라는 기업이 실제보다 재무상태를 좋게 보이도록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안건회계법인은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채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에 투자했던 민국상호저축은행은 코오롱TNS가 부도나면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건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와 민국상호저축은행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는 투자 결정에 중요한 자료이며, 분식회계 규모가 큰 경우 투자자가 이를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코오롱TNS의 분식회계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민국상호저축은행이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실 감사가 기업어음 매입으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제197조와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손해를 입었다면, 감사인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증 책임을 감사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안건회계법인은 코오롱TNS의 부도 원인이 월드컵 휘장사업 실패라고 주장하며 인과관계 부존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사업 실패는 코오롱TNS의 부실한 재무상태가 드러난 것일 뿐, 부실 감사와 투자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외감법 제2조, 제7조의2, 제17조 제2항, 제5항 (감사인의 의무와 책임 관련)
•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 제197조 (투자자 보호 및 손해배상 관련, 현재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체)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이 판결은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계법인은 감사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투자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