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칙 바뀌었는데, 언제 적용되는 거야? 징계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부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바뀌는 도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규칙을 적용받게 될까요? 특히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버스회사 직원이 회사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해고를 당했을 때 회사 규칙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직원은 "내가 잘못했을 당시의 규칙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징계의 종류나 절차 등은 새로운 규칙을 따라도 되지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즉 잘못을 했는지 여부는 이전 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행위 당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98조 참조)

단,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규칙에서 징계 사유를 더 추가하거나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기존 규칙과 동일하거나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면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태만"이라는 징계 사유를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으로 구체화한 경우는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과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회사 규칙이 바뀌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잘못을 저지른 시점의 규칙을 적용한다.
• 새로운 규칙이 기존 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새로운 규칙 적용 가능.

이 글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2727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