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빼돌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상상적 경합과 영업비밀 취득죄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해서 중요한 도면을 자기 컴퓨터에 옮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면? - 상상적 경합

만약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들의 최소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위가 징역 1년 이상의 죄와 벌금 500만원 이상의 죄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최소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되,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벌금형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항)

영업비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까?

그렇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옛 부정경쟁방지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 비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회사 전산망에 접속해 도면을 자기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면, 비록 나중에 삭제했더라도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취득죄가 성립합니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판결의 핵심 내용 정리

• 상상적 경합 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하지만, 다른 죄의 최저 형량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 영업비밀 '취득'은 그 비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 받은 후 삭제했더라도 취득죄가 성립한다.

회사의 기밀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빼돌리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