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 무허가 건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회사 이름으로 건물을 짓다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누가 처벌받게 될까요? 단순히 회사 직원이 실수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무허가 건축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대표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건축법 제78조 제1항은 허가 없이 건물을 지으면 건축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가 회사라면 그 대표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 대표가 직접 건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대표를 처벌하려면 대표가 직접 무허가 건축을 지시했거나, 직원의 무허가 건축 사실을 알면서 묵인 또는 방치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가 무허가 건축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 또는 묵인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철골 구조물도 건축물에 포함될까?

자동차 운전학원 사무실을 짓기 위해 허가 없이 철골 구조물을 세웠다면 이것도 건축법 위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바닥면적 100평, 높이 5미터 정도의 철골 구조물도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1983. 1. 18. 선고 81도1364 판결). 따라서 허가 없이 이러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도 건축법 위반입니다.

회사 직원은 처벌 대상이 아닐까?

만약 회사 대표가 아닌 직원이 허가 없이 건축했다면 그 직원은 처벌받을까요? 건축법 제78조 제1항은 건축주(회사인 경우 대표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단독으로 무허가 건축을 했더라도, 대표자와 공모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허가 건축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건축주, 즉 회사의 대표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무허가 건축을 지시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관리 소홀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철골 구조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회사 직원은 대표와 공모하지 않은 이상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 무허가 건축과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