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배임으로 인한 항소 취하, 재심 가능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회사 대표가 부정한 목적으로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 대표의 배임 행위로 인한 항소 취하와 관련된 재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회사의 실질적 대표였던 甲은 B 회사와 짜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는 대가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A 회사는 1심 판결을 뒤집을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甲의 배임 행위가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A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형사 처벌 대상 행위로 인해 상소를 취하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가?
2.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송 행위(항소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유추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한 상소 취하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가 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불리한 상소 취하를 한 경우, 상대방이 배임 행위에 가담하는 등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결이 있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소송 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는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은 마치 그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甲의 항소 취하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 취하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소송상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라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표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