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과 위조죄, 그 경계는 어디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많은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은 당연히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과 관련된 위조죄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회사 대표이사인 甲은 B회사 대표이사 乙로부터 B회사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투자 사기 혐의를 벗어나려고 두 회사 명의로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B회사 문서에는 乙의 이름으로, A회사 문서에는 이미 퇴임한 전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작성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甲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작성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甲은 乙로부터 B회사 문서 작성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제234조)

반면, A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甲은 A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이므로, 회사 명의 문서 작성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퇴임한 전 대표이사 이름을 사용했더라도,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31조)

핵심 정리

•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위조죄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임받은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는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결론

대표이사의 문서 작성 권한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그 권한 행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