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주식 대금 주면 횡령? 장물취득?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횡령에 이용된 돈일까요, 아니면 횡령으로 얻은 장물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B에게 주식 매각 대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A를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가 B에게 지급한 돈이 횡령으로 얻은 장물이라고 주장하며 장물취득죄로도 기소했는데, 이 역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B에게 지급한 돈은 단순히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영득한 장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인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장물은 재산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362조,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A가 회사 자금을 B에게 지급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A의 횡령죄가 성립되는 동시에 그 돈은 장물이 됩니다.

또한,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인 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는 없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법 제362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은 A가 회사 운영, 자금 조성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받은 돈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얻은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식 대금으로 지급하면, 그 돈은 횡령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횡령으로 얻은 장물입니다.
• 장물취득죄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 돈은 개인 돈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