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동산, 대표님 이름으로 등기해도 증여 아닌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곤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회사에는 팔 수 없다고 해서 대표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경우, 이게 증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증여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아파트 지을 땅을 샀는데, 땅 주인이 회사에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대표님 이름으로 땅을 산 후, 나중에 다시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죠.

세무서는 이를 보고 대표님이 회사에 땅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표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대표님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자기 이름으로 땅을 샀다면 증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땅 주인이 회사에 팔기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표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었고, 나중에 바로 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옮겼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등기된 재산은 등기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협력 거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판례도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죠.

이와 비슷한 판례들이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5464 판결,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1990.3.13. 선고 89누485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