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 시 퇴직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회사 분할 시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분할과 퇴직금, 핵심은 '실제 지급'

회사 분할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이 새로운 회사(분할신설법인)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이론상 기존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바로 새 회사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회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새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과연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퇴직'이란 단순히 회사가 나뉘는 것뿐 아니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직원들이 새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실제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실제 퇴직'에 회사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역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원의 판단: 실제 지급 없이는 비용 처리 불가

대법원도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 시 기존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새 회사로 이전했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 내용 참조). 즉, 회사 분할 과정에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분할 시 직원들이 새 회사로 옮겨가더라도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기존 회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만 새 회사로 이전한 경우, 기존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제26조,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60조

이 글이 회사 분할 시 퇴직금 처리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