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자금, 바로 빼도 괜찮을까? - 납입가장죄 함정 피하기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모은 자본금을 회사 설립 등기 직후 바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납입가장죄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입가장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돈을 넣었다 빼는 식으로 서류상으로만 자본금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이죠. 이는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

판례가 말하는 납입가장죄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인출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넣었다 빼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입니다.

만약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즉 회사의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게 되고, 자본금이 충실하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설립 자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했지만, 이 돈을 기존 개인사업체의 자산을 회사로 이전하는 양수대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사의 자본 충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납입가장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및 인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단순히 돈을 넣었다 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출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
• 인출금을 회사의 자산 취득에 사용했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295조, 제622조 제1항, 제628조 제1항
•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도2439 판결
•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1489 판결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057 판결

결론

회사 설립 자금을 바로 인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회사 자산의 취득이라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시 자금 흐름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