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가장죄와 부정 건설업 등록죄는 별개의 범죄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납입가장이라고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것을 부정 건설업 등록이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납입가장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로 부정하게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따로따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납입가장죄와 부정 건설업 등록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체적 경합이란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결과를 낳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로 각각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납입가장으로 회사를 만든 것과 그 회사를 이용해 부정하게 건설업 면허를 받은 것은 각각 다른 법의 보호를 받는, 서로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납입가장은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부정 건설업 등록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부정 건설업 등록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고, 반대로 부정 건설업 등록죄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납입가장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죄는 각각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1.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① 회사를 설립할 때 또는 신주를 발행할 때에 자본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가장납입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이 판례는 납입가장과 부정 건설업 등록이라는 두 가지 불법 행위가 각각 독립적인 범죄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결국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