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산 넘겨받았다는데… 주주총회 의사록, 진짜일까?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가 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가 C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C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영업재산을 자신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했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씨가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진짜인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의사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진짜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가 제출한 의사록이 진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의사록의 진정성립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의사록 진정성립 판단의 문제: 2심 법원은 다른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의사록이 진짜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논리적이지 않고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변론 내용만으로 의사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인 도장에 대한 확인 부족: 의사록에는 B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2심 법원은 B씨 측이 의사록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음에도 도장의 진위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도장의 진위를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329조)
• 다른 증거와의 모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 B씨가 제출한 의사록의 내용이 서로 달랐는데, 2심 법원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B씨가 제출한 의사록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8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과정을 거친 기존 판례(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857 판결, 1990.6.12. 선고 90누356 판결)를 참조하여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중요한 증거 서류의 진정성립을 판단할 때 법원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당사자에게 충분한 증거 제출 및 설명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