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포 임대하고 권리금 받았는데… 배임죄?! 😱

회사 소유 점포 임대분양 대행하면서 골치 아픈 일 겪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 소유 상가점포 임대분양 대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임대인(회사) 측에서 왜 제가 권리금을 받았냐며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저는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쉽게 말해,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권리금은 좀 다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점포를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그 점포가 가진 특수한 위치, 기존 영업으로 형성된 단골손님 등의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임대인(회사)에게 돌아가야 할 임대료나 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이죠.

실제로 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8고합951 판결에서는 회사 소유 점포의 임대분양 대행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권리금은 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 판례에 따라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분양 대행 업무에서 권리금 수수 자체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