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입힌 대표이사, 배임죄일까?

오늘은 회사 대표이사의 행동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과도한 권리금 지급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전자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회사 명의로 △△프라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4억 5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게다가 계약 종료 시 권리금 반환도 포기하기로 약정했죠. 이에 ○○전자는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원고)은 피고를 상대로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과다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가?
2. 단순 병합해야 할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의 판단

1. 과도한 권리금 지급과 배임죄

대법원은 배임행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란, 신의칙상 당연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6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즉, 대표이사가 회사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측근이 경영하는 △△프라자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전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라자가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전자가 실제 사용한 점포 면적, 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권리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예비적 청구와 항소심의 심리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리적으로 관련 없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남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즉, 항소심은 제1심에서 판단된 부분만 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예비적 청구와 항소심의 심리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제시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